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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8-21

조문 60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판정 등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장기등의 적출 요건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장기이식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 등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기록의 보존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기록의 열람 등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비밀의 유지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보고ㆍ조사 등

지정취소 등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권한의 위임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자격정지의 병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종합계획의 수립 등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