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6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해양경찰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4.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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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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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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