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제9조 (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업무협약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체결부서의 장은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업무협약의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상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기간의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