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3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실시에 관하여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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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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