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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