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건초 생산지대 및 수출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생산 기록 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조사료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