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7조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3. 법제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위원장은 투고된 원고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지명한다. 이 경우 투고된 원고의 필자가 소속된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지명해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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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