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심사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항목별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지정신청기관 및 본인확인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지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 책정한 전문가 활용비

2.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대중교통 운임

3.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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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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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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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