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지정신청기관"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본인확인입력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발급된 대체수단(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정보(비밀번호 등)를 말한다.
4."본인확인결과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정보(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를 말한다.
5."이용자"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수단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6."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7."웹사이트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다른 웹사이트와 구별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정보를 말한다.
8."공유비밀정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동일한 중복가입확인정보와 연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공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9."연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10."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입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2.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
3.그 밖에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②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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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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