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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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 및 출입통제에 대한 자문2. 습지보전시설의 설치필요성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자문 및 협의3.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관한 자문 및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및 건의4.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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