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심의 이전이라도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기술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간사는 회의개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계량기 형식승인기준 관련(심의ㆍ의결 요청서, 조사ㆍ검토 요청서)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계량기 형식승인기준 관련 | 계량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회의록 및 심의ㆍ의결 결과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결재 | 간 사 | 위원장 결재 | |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 |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 |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 |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 |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 회 의 명 | 위원회명 | 기술전문위원회 | 일 시 | 회 의 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