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 (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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