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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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임상적 유사성 또는 자원소모 유사성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분류명칭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임상적 유사성 또는 자원소모 유사성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분류명칭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 조정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