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결재권자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공개 청구 된 정보가 법 제9조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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