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6조 (투기장의 해충방역 및 작업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역작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역작업은 부건소에서 주관한다.
③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투기기간, 물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장의 해충 방역에 필요한 작업비용을 협의하여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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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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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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