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ㆍ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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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ㆍ의약품등 관계 공무원2.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인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