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원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국가기록원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원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⑤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 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을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⑦특수자료는 수집 및 정리단계에서는 나라기록관 NF504 서고에 보존하고 정리 완료 후에는 서고를 관리하는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수신 :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특수자료 등록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특수자료 등록대장 관 리 번 호 | 입 수 일 자 | 자 료 명 | 발행자 | 발 행 년월일 | 입 수 경 위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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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경고문
<별지 제5호 서식> 경 고 문 특 수 자 료 | 1㎝ 본 자료는 허가없이 공개․ 복사․반출 등을 할수 없음 |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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