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5조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비공개기록 제한적 열람실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자료 대출 시 대출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④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⑤열람 또는 대출 시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자료의 복사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
⑦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수신 :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별지 제7호 서식>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일 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복사여부) | 목 적 | 열람 ․ 대출자 | 열람 ․ 대출자 | 열람 ․ 대출자 | 열람 ․ 대출자 | 반 납 | 반 납 | 반 납 일 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복사여부) | 목 적 | 소 속 | 연락처 | 생년 월일 | 성 명 |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특수자료 양도대장
<별지 제8호 서식> 특수자료 양도대장 일 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인계자 | 인수자 | 비 고 (복사여부)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
제5조 ·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및 재분류제7조 · 보고제8조 · 비상시 자료보호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