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안전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2. 안전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④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조사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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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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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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