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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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안전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안전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에 조사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안전원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안전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제보자는 안전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