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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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17조 · 조사결과의 통보제18조 · 이의신청 등제19조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20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