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는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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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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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조사위원회의 권한제16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17조 · 조사결과의 통보제18조 · 이의신청 등제19조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요청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