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스틴(Garcinia mangostan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망고스틴 생과실은 수출 이전에 외부 가해 해충을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의무 훈증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②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은 소독처리 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후 세부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을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183231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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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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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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