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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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저온처리 시설은 이탈리아 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저온처리 시설은 이탈리아 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②등록된 수출과수원(Production unit 포함)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목록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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