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저온처리 시설은 이탈리아 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②등록된 수출과수원(Production unit 포함)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목록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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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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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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