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제12조 (수사지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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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재경청에서 지정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수사지휘하거나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