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제2조 (공무원 유사경력환산)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전문ㆍ특수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2. 전문ㆍ특수경력 중 비정규직은 10할 이내(교육ㆍ연구기관 시간강사경력은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3. 기타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7할(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을 인정한다.4. 기타경력 중 비정규직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정기적 보수와 관련하여 실비보상금인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정규직과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상당계급 자격증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적용한다.
④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국방부 본부, 각군, 국직부대(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 자 포함) 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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