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 (사고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운행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이용자가 진다. 다만, 차량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사적용무로 차량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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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