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