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2조 (표준주택의 교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존의 표준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한다.
②표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근의 다른 단독주택으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1. 도시계획사항의 변경, 단독주택의 이용상황 변경, 주택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시에 비교표준주택으로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준성을 상실한 경우
③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표준주택 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이 인근 단독주택의 가격비교기준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1.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시에 비교표준주택으로의 활용실적 분석결과2. 지역분석에 따른 표준주택 분포조정 검토결과3.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급의 변경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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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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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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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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