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기준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2. 법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제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5. 그 밖에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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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원칙제3조 · 법제기준의 개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제9조 · 발간 형태 및 주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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