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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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