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제3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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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출통합브랜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의 선정2. 대상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질기준3. 사용승인 및 취소4. 품질관리 미흡 사용자에 대한 보완ㆍ시정 조치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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