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중요사건기록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종결 시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운영지원담당관은 제안서를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 목 | (20자 이내로 사건을 특정할 제목 기재) 사 건 번 호 | 피의자(피고인) | 보 존 구 분 | 영구( ), 준영구( ) 영 구(준영구) 보 존 사 유 | (중요사건기록 제안 사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특색, 쟁점, 사회적 영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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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