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 (중요사건기록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은 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 시 해당 사건기록이 제2조 각 호의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및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
②중요사건기록에 대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 제 목 | | | 사 건 번 호 | | | 피의자(피고인) | | 죄 명 | 중 요 사 건 기 록 결 정 사 유 | | | 영 구(준 영 구) 보 존 사 유 | | | 비 고 | | | 영구 위와 같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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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