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부대표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1. 조문 원문
①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당해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풍부한 자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한 자
②행정기관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추천시 전항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