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부대표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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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당해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풍부한 자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당해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풍부한 자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한 자

②행정기관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추천시 전항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