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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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같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정액 이내, 같은 영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의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③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