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내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제5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건 심의서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안건 심의서 안건번호 | 안건명 | 안건명 | 안건명 | 안건명 | | | | 심의 의견 | □원안의결 | □부대권고 | □개선권고 | □철회권고 심의 검토 내용 | 심의 검토 내용 | 심의 검토 내용 | 심의 검토 내용 | 심의 검토 내용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합 계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합 계 | ① 국 민 체감도 | ② 담당자 적극성 | ③ 중요도, 난이도 | ④ 창의성…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