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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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정부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ㆍ적극행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