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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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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동일한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동일한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②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별표의 예시와 같다. 다만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별표의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때는 인지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