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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3조 (고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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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1.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원회의에 부의한 경우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2. 해당 사건을 절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3.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조사관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 전결4.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1.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원회의에 부의한 경우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2. 해당 사건을 절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3.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조사관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 전결4.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

②제2조제3항의 통보는 심사관 전결에 의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