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8-07 · 소관 - · 총 60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8-07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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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약의 철회 효과제11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제12조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제13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제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제15조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제17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제18조 영업의 등록 등제18의2조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제19조 자본금제2조 정의제20조 결격사유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제22조 지위의 승계제22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제23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제24조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27의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제27의3조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제28조 공제조합의 설립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제3조 적용제외제30조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제31조 공제조합의 감독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33조 ~ 제9조 (30개)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제34조 금지행위제35조 위반행위의 조사제36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제37조 보고 및 감독제3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39조 시정조치제39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영업정지 등제41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제42조 과징금제42의2조 준용규정제43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44조 전속관할제45조 사업자단체의 등록제46조 사무의 위탁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48조 벌칙제49조 벌칙제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제50조 벌칙제51조 벌칙제52조 양벌규정제53조 과태료제54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6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제7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제8조 청약의 철회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