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2조 (대부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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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직원숙소를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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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직원숙소를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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