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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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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조치 현황 점검,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확인 및 거짓표시한 송신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이용자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지정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