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0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06-26 · 시행 2023-06-26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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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11조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제13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제14조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제15조 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제16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 제17조 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제18조 검사 실시 제19조 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재검토기한 제3조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제4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제5조 사설전화교환기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제6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제7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제8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제9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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