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3조 (예선 성능검사와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한 후 관련 자료를 예선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예선사용자와 도선사는 예선의 결함과 사용상 문제점 등을 예선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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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예선사용의 증선제9조 · 예선사용료제10조 ·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제11조 ·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제12조 · 예선의 우선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예선 성능검사와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