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항과 경인항 또는 경인항을 대상으로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대상해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천항 및 경인항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고시한 해역을 포함한다.
③예선의 관리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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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
1. 무역항 항만명 | 위치 | 수상구역 | 육상구역 가. 경인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해구 및 경기도 김포시 |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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