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선적서류 포함)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선과장 이름,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플라스틱 소포장의 과수원 추적 정보3. 컨테이너 또는 파렛트의 봉인상태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입검역에서 Monilinia vaccinii-corymbos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④상기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식물위생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⑤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기존에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