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시설요건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 시 기존 우체국사의 계속 사용 계획으로 시설면적이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케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되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심의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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