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7조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자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이하"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2의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
제1항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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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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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