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0조 (행위의 금지 및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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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감독관 및 그 배우자는「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관 및 그 배우자는「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②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중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자격정지 등 감독업무에서 우선 배제하여야 한다.